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기존 제도와 연관성을 생각안한 무식한 최저임금 인상 ==== 과거 대한민국의 취약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워진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과도하게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 첫째, 주5일 근무할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주휴수당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2020년 현재 정해져있는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주급은 8,590원X40시간(5일X8시간)+8,590원X8시간(주휴수당)=412,320원이 된다. 주급을 실질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게된다면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만원을 훨씬 넘는 10,308원으로 나오게 된다. 둘째, 퇴직금의 경우 한국 노동법상 1년이상의 근무할시에 무조건 지급이 되도록 강제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와 고용자와의 계약 사항일뿐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것이다. 단순히 그러한 계산없이 다른 나라들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것은 정확한 비교로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